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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 은급재단 정관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 은급재단 정관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함)은 정관 제32조에 의거 은급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과 규칙 및 그 결정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시행세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에 소속한 교회에서 시무하는 교역자 및 국외 파송자와 총회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역자, 그 외 총회가 인정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9.18>
제3조(기금조성)  1.은급사업에 소요되는 기금조성을 위해 가입자와 교회 및 소속기관은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 납입금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표준호봉표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2로 한다. <개정 2011.9.22> <개정 2015.9.18>
3.본 이사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개인 또는 기관이 기탁하는 의연금 및 재산.〈개정2002.3.19〉
4.본 이사회가 소유한 은급기금과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및 기타 수 익금.
 
제2장  임 원
제4조
(선서, 사임서 및 취임서 제출)
이 법인의 임원은 이 취임 시에 별지와 같은 선서를 하고 사임서 및 취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2.3.19> <개정 2015.9.18>
제5조(겸직금지) 총회산하 기관의 직원은 본 법인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신설2002.3.19〉
제6조(이사장 선임) 이사장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로 하되 투표로 선정한다. 단 1차에서 선임되지 않으면 2차에서는 과반수로 결정한다.〈신설2002.3.19〉
제7조(서기 및 회계 선임) 이사회는 운영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서기와 회계를 투표로 선정하되 다 득표자로 선정한다.〈신설2002.3.19〉
 
제3장  재산과 회계
제8조(재산관리) 1.본 법인의 자산(은급기금)은 이사장과 서기 회계 3인의 연명으로 관리한다.
2.자산의 매입, 매각, 유지보수 및 증설, 신축 등은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3.부동산을 매입 및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부동산 가격에 포함시킨다.
4.부동산 외의 기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제9조(수입 지출 관리) 수입 지출 결의서의 최종 서명인은 이사장으로 한다.
 
제4장  자격취득과 상실
제10조
(자격의 취득)
1. 총회산하 교회 또는 기관에서 시무하는 교역자는 의무적으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가입등록 하여야 한다.
1) 은급가입 신청서
2) 주민등록 등본
2. 은급재단에서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여 심의 후 가입을 허락하는 날에 자격이 부여된다.
3. 가입이 허락되어 자격이 부여된 자에게 은급재단은 은급가입 증서를 교부한다.
제10조의2
(진단)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가입신청자에 대하여 재단이 지정하는 의료
기관에서 진단을 받게할 수 있다.
제10조의3
(가입자격의 취득시기)

가입자격은 가입일 현재 만55세 이하인 자로서 가입신청에
따라 재단이 인정하는 날에 취득한다.
제11조
(신고)
1. 가입자가 시무지 이동, 자격의 상실, 중단, 기타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가입자 또는 관계자가 지체 없이 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모든 급여의 수급자는 6개월 경과 시마다 주민등록등본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자격의 상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에 납입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때〈개정2009.1.1〉
2. 소속교회 및 노회, 기관에서 제적 및 탈퇴하거나 은퇴한 때 <신설 2005.1.1> <개정 2015.9.18>
3. 총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상실한 때
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단 총회가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1>
제12조의2
(중도해약)
가입자가 중도해약을 본인이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중도해약금을 지급한다. <신설 2009.1.1>
1. 가입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 납입금액의 50% <개정2009.1.1>
2. 가입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 납입금액의 70% <개정2009.1.1>
3. 가입기간이 7년 미만일 경우 : 납입금액의 100% <개정2009.1.1>
4.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일 경우 : 납입금액의 100%와 재단이 정하는 이자 3%를 포함한 금액 <개정2009.1.1>
제12조의3
(연체료)
가입자가 기한 내에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는 연체된 납입금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징수한다. 단, 제13조의 규정 또는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체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2009.1.1>
제12조의4
(수급권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개정2009.1.1>
제12조의5
(할인료)
연간 납입금 전액을 선납할 경우 납입할 금액의 100분의 2를 할인하여 징수한다. <개정2018.1.1>
제13조
(자격의 중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 등의 신청에 따라 재단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이 중단된다.
1. 불구, 폐질 또는 기타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하게 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긴급 재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납입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3. 시무지 이동, 유학 등으로 휴직하게 되었을 때
4. 6개월 이상 납입금이 연체된 때
제14조
(자격의 회복)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중단되었던 자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재단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가 소멸된 달에 가입자격이 회복된다.
제14조의2
(납입기간의 계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격이 회복된 자는 중단기간을 납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장  가입기간
제15조
(가입기간)
가입자의 납입기간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격을 취득한 달로부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격을 상실한 달까지로 하며 3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3.19> <개정 2015.9.18>
제15조의2
(가입기간의 특례)
1.은급가입자는 만70세 이전에 은퇴 하더라도 만70세까지 계속 납입할 수 있다.
2.만70세에 은퇴한 자로서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일 경우 36개월까지 더 납부할 수 있다.〈신설2005.1.1〉〈개정2011.9.22〉
제16조
(휴직기간)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하거나 정당한 사유에 의해 본 교단소속 교회나 기관을 떠나 있을 경우 및 무급휴직으로 납입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납입기간에도 계산되지 아니한다.
 
제6장  급 여
제17조
(은퇴은급금)
1.납입기간 20년 이상 된 자가 65세 이상으로 은퇴한 때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 받는 은급금으로 납입 기간에 따라서 평균보수월액의 63%~90%를 지급 받는다.
(도표1참조) 〈개정2005.1.1〉<개정 2015.9.18>
2.납입기간이 20년 이상 된 자가 65세 이상 70세 미만에 은퇴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감액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1)66세가 되는 해는 기본은급금의 100분의 75
2)67세가 되는 해는 기본은급금의 100분의 80
3)68세가 되는 해는 기본은급금의 100분의 85
4)69세가 되는 해는 기본은급금의 100분의 90
5)70세가 되는 해는 기본은급금의 100분의 95〈신설2011.9.22〉
제17조의2
(특례은급금)
은급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자로서 만 70세에 은퇴를 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특례은급금을 지급한다.
1.납입기간이 15년 인자는 기본 은급금액의 100분의 75
2.납입기간이 16년 인자는 기본 은급금액의 100분의 80
3.납입기간이 17년 인자는 기본 은급금액의 100분의 85
4.납입기간이 18년 인자는 기본 은급금액의 100분의 90
5.납입기간이 19년 인자는 기본 은급금액의 100분의 95
제18조
(은퇴은급일시금)
20년 이상 가입한 자가 65세 이후에 은퇴한 후 일시불로 받기 원할 때 지급하며 그 금액은 평균보수월액×210%×납입 년 수로 지급한다.
제19조
(은퇴은급공제일시금)
20년이상 가입한자가 만65세 이상으로 은퇴한 때에 20년을 초과하는 납입기간을 일시불로 받기 원할 때 지급하며 그 금액은 평균보수월액×210%×20년 공제 후 초과 납입년 수로 지급한다.
제20조
(장해은급금)
2년 이상 가입자가 부상 또는 7년 이상 가입자가 질병으로 시무가 불가능하여 은퇴 한 때 지급하며 장해가 발생한 해의 해당 호봉액 25%~60%를 매월 지급한다. 장해등급은 정부에서 인정한 장해등급으로 1등급 60%, 2등급 40%, 3등급 25%로 나누며 장해은급금의 계산은 1)20년 이상 가입자는 은퇴은급금과 동일한 금액, 2)20년 미만 가입자는 표준호봉표에 의한 장해해당 등급에 기준한 금액으로 한다. (장해등급표참조) <개정 2002.3.19> <개정 2009.1.1> <개정 2011.9.22> <개정 2015.9.18>
제20조의2
(장해은급금의 지급제한)
1.가입대상자가 가입전에 질병,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상태에서 가입한 경우는 당해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장해은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장해은급금 신청자에게 2가지 이상의 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장해 하나만을 적용한다.
3.장해은급금은 그 수혜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는 지급이 중단된다.
제20조의3
(장해등급심사)
1.장해등급의 결정을 위한 장해정도의 심사는 임원회에서 한다.〈신설2005.1.1〉
2.제1항의 합리적인 장해정도의 심사를 위하여 이사회는 장해심사 위원을 두거나 자문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신설2005.1.1〉
3.장해은급금 신청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단은 제1항의 장해정도의 심사에 앞서 재단에서 지정하는 의료 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신설2005.1.1〉〈개정2011.9.22〉
제21조
(유족은급금)
1.은퇴은급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순으로 1명에 한해서 승계되며 그 금액은 은퇴은급금의 100분의 60으로 한다.〈개정2005.1.1〉〈개정2009.1.1〉〈개정2011.9.22〉<개정 2015.9.18>
2.납입기간이 20년 이상인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유족은급금을 지급할수 있다.〈신설2009.1.1〉
제21조의2
(유족은급금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족은급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은급금 지급 이후에 출생한 자녀
2.은급금 지급 이후에 입양한 자녀
3.은급금 지급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 <개정 2015.9.18>
제21조의3
(유족은급금의 소멸)
유족은급금의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는 소멸한다.
1.사망한 때
2.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3.친족관계가 소멸한 때
4.자녀로서 18세에 달한 때 <개정 2015.9.18>
제22조
(사망일시금)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일시불로 지급하되 평균보수월액x210%x납입년 수로 계산한다 (개정 2005.1.1) <개정2009.1.1>
제22조의2
(사망의 추정)
1.선박 또는 항공기 사고와 기타의 사유로 생사가 불명하게 된 자는 재단의 심의로 실종으로 인정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종자는 사망자에 준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가 지급된 후 생존이 확인된 때는 그 급여를 환수조치 한다.
제23조
(장례비)
2년 이상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300만원을 유족에게 장례비로 지급한다. 〈신설2005.1.1〉〈개정2011.9.22〉 <개정 2015.9.18>
제24조
(급여신청과 급여결정)
1.각종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은급금 지급신청서, 2)은퇴증명서(노회장 발행)
3)주민등록 등본, 4)진단서(장해은급금, 유족은급금, 사망일시금)
2.이사장은 신청서의 접수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결정한다.
제25조
(급여액의 산정)
1.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는 당해년도 표준호봉표의 평균보수월액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2.모든 급여의 지급 또는 납입금의 계산에 있어서 1.0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가입기간 중 호봉의 변동률이 표준 상승률과 다른 경우는 은퇴 시까지의 납입기간과 납입금을 표준상승률에 의한 동일한 납입기간과 납입금을 적용하여 은퇴시의 평균보수월액을 산정한다.
제26조
(급여의 지급)
1.급여는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부터 그 권리가 소멸한 달까지 지급한다.
2.지급되는 월 급여는 그 달 10일에 지급한다. 또 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3.급여의 정지 및 지급액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4.만65세에 은퇴한 자는 만66세가 되는 해 1월부터 급여를 지급한다.
제26조의2
(급여지급의 정지)
가입자, 수급권자 및 이해관계인이 고의 혹은 과실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해, 사망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는 급여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1>
제26조의3
(부당이득 환수)
급여의 소멸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과 지급된 급여와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환수조치 한다. <신설 2009.1.1>
제27조
(일시금)
가입자가 15년 이상 납입하고 60세 이후에 은퇴하거나 제17조의2에 규정한 특례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는 일시금을 지급하며 평균보수월액×210%×납입년 수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1998.9.23> <개정 2005.1.1> <개정 2009.1.1> <개정 2015.9.18>
제28조
(대출)
은급가입자의 불가피한 사정(자녀의 학비, 치료비, 교회개척 등)으로 인하여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불입액의 40% 이내로 2,000만원까지 1~2년 동안 대출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대출 신청서와 은행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8.9.23> <개정 2002.3.19> <개정 2009.1.1><개정 2015.9.18>
제28조의2
(대출이율 및 상환방법)
대출 이율은 은행대출 금리를 기준하여 별도로 정하며 대출금은 약정기일에 반드시
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1.1>
제28조의3
(연체이자)
이자 납입기일 또는 대출금 약정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입금당일까지 연체이자를 징수하고 대출금 및 이자가 6개월 이상 입금되지 않아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은급납입금을 대출금 및 이자와 상계할 수 있다. 이 때 상계할 납입금은 최종 납입한 호봉에 의한 납입금부터 처리하고, 가입기간 및 호봉은 납입금 잔액기준으로 처리한다. <신설 2009.1.1>
 
제7장  표준호봉
제29조(호봉승급) 모든 가입자는 1년에 1호봉씩 승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1998.9.23>
제30조
(호봉적용의 제한)
가입자가 호봉을 인상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의 호봉에서 12개월 이상 납입한 후 바로 위의 호봉으로 1호봉 인상 할 수 있다. <신설 1998.9.23><개정 2015.9.18>
제31조
(호봉조정)
1.납입하는 호봉과 사례비가 맞지 않는 가입자는 계속 납입기간이 5년 경과할 때마다 전년도의 납입호봉액 6개월분을 납입하고 2호봉 인상할 수 있다.〈신설1998.9.23〉〈개정2009.1.1〉〈개정2011.9.22〉 <개정 2015.9.18>
2.시무지 이전이나 부교역자가 담임청빙으로 인한 사례비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2호봉 내의 인상을 할 수 있으며 2호봉 이상의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재단이 정하는 별도의 부과금을 납입하여야 한다.〈신설1998.9.23〉〈개정2009.1.1〉 <개정 2015.9.18>
3.1, 2항 중 어느 한 경우를 적용하였을 시에는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신설2011.9.22〉 <개정 2015.9.18>
4.적용호봉은 가입자의 사례비 실 수령액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2009.1.1〉
제32조
(표준호봉표)
모든 급여산정의 기초는 표준 호봉표에 따르며 (도표2참조), 표준 호봉표는 전국 도매물가
변동율 30%,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율 40%, 공무원 보수 변동율 30%를 적용하여 5년마다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1998.9.23>
제33조
(호봉급수 추가설정)
표준 호봉표는 전국교회의 실정을 감안하여 호봉급수를 추가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05.1.1>
제3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족"이라 함은 가입자 또는 은퇴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를 말한다.<신설 2009.3.19> <개정 2009.1.1> <개정 2015.9.18>
2. "은퇴"라 함은 가입자가 본연의 직으로부터 영구적으로 사임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2.3.19>
3. "평균보수월액"이라 함은 가입자가 납입한 최종 3년간 월납입금의 평균금액 해당 호봉 보수월액을 말한다.
<개설 2002.3.19> <개정 2015.9.18>
4. "납입금"이라 함은 가입자 및 교회가 납입하는 금액을 말한다.<신설 2002.3.19> <개정 2015.9.18>
5. "실종"이라 함은 선박 또는 항공기 사고와 기타의 사유로 생사가 불명하게 된 경우를 말하며 실종자에게는 사망자에 준하여 은급금을 지급한다.<신설 2005.1.1>
6. "기본은급금"이라함은 20년 납입자의 은퇴 은급금을 말한다. <신설 2009.1.1>
제35조
(비용부담의 원칙)
가입자의 납입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의 합계액이 모든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정적인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와 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5.1.1>
제36조
(권익보호)
이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규정을 변경 또는 신 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할 수 없다. 단,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와 납입금을 동시에 조정할 경우 가입자와 동일하게 급여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5.1.1>, <개정 2016.9.22>
 
부 칙
제1조 본 세칙의 제정과 개정은 이사회의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개정 2002.3.19>
제2조 본 세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세칙은 1998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세칙은 2002년 3월19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세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세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본 세칙은 2011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본 세칙은 2015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 정 1993.  9. 22
개 정 1998.  9. 23
개 정 2002.  3. 19
개 정 2005.  1.  1
개 정 2009.  1.  1
개 정 2011.  9. 22
개 정 2015.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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